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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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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개혁 의지 없는 거대양당, 산으로 간 선거제 개편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23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른바 ‘4+1 협의체’가 비례의석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현행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제도로 다량의 사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 지지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는 심리를 부추겨 거대양당 중심의 의회 구조를 조장한다.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수가 ..
오피니언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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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패스트트랙 안건 '단일안' 도출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가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 단일안을 도출했다.이날 국회에서 4+1은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검찰개혁안 등에 대한 단일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대부분이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 관련해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밝혔다.4+1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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